[앵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일정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상습적인 보이콧"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적 조치는 물론 이효성 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현실화된 반쪽 국정감사, 그리고 방문진 국정감사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상속자들' 부유층 고교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청춘 트렌디 드라마죠. '상속자들'의 후속편이 여의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상습자들'. 민의의 전당 국회를 배경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일정 거부 국정감사 보이콧을 그린 휴먼 정치 드라마입니다.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일) : MBC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한다.]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정감사 계속 여부를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의 지시로 국감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끝난 줄 알았던 드라마가 연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남은 국감 일정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엑스 마스크, 엑소 마스크 아니고요, 엑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앞 피켓시위 : 이 마스크는 바로 공영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한 항거를 표시합니다. 공영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그런데 어딘가 2%로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무릇 시위라면 구호가 필수겠죠. 당연히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역시 자유한국당의 젊은피, 신보라 의원이 나섭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앞 피켓시위 :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마스크를 벗어주시고 다시 의총장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마스크) 벗으시고요. 구호를 다시 한 번 외치겠습니다. 날치기 인선 강행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오늘은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복지위 국감이 있었는데요. 복지위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시작도 못 하는 것 아니냐 했지만 민주당 간사인 각각 금태섭, 이학영, 신경민 의원이 의사봉을 넘겨 받았습니다.
이중에서도 관심이 집중된 건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원인이 된 과방위였습니다.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출석했습니다. 고 이사장을 지원사격해 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없다보니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 MBC가 이제는 라디오에서 음악만 나오니까 좋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지금 방송에서 그냥 영화 편집해서 보여주니까 오히려 좋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들어야겠습니까?]
[고영주/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 'MBC가 그동안에 이를테면 좌편향적인 그런 언급을 한 거를 안 들어서 좋다.' 이런 취지로 그런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 그러면 그 직에 계시면서 국정원장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어디 있으면서요?) 그 방문진 이사장에 계시는 동안에…]
[고영주/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 예, 그거는 뭐 제 사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사생활이에요?) 아니 국정원장은 전에도 저랑 애국활동을 하시던 분이라…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쪽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되는데요. 이미 바른정당은 동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임안의 당사자가 된 이효성 위원장. 야3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는 등 임명 때부터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위원장으로 인정 못 한다"고 할 정도였으니 이번에도 심경이 참 복잡할 것 같은데, 다만 '맷집'이 좋아졌다고 할까요. 어제 방통위 항의 방문에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이른 아침에 방문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저, 위원장님. 뭐 관심, 그리고 뭐 여기 와줘서 감사하다, 정말 제가 볼 때 염치없고요. 너무 뻔뻔하세요.]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공영방송 장악으로 이미 위원장께서 이미 이 정부의 꼭두각시로 행동을 하시고…]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꼭두각시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몹시 듣기 거북하고요. (뭐가 거북해요, 지금!)]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거북하죠.) 뭐가 거북해요, 지금!]
보궐이사 추천권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명박 정권 잘못됐다고 지금 적폐라고 해서 청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원칙을 그거는 상속받으면 안 되죠.]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그렇게 한 전례도 있고. (그 전례가 적폐 아닙니까.)]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저희가 속했었던 과거 정당이…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다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과거 전례를 따라가고 그건 새로운 또 적폐 쌓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방금 잘못 들었던 걸까요?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정권을 스스로 적폐라고 인정한 건가요? 아무튼 31일까지인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 '반쪽' 국감으로 막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자유한국당 본격 보이콧…'반쪽' 국정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