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6일) 공석이 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을 선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보궐이사 추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항의 방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정감사 보이콧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민주당은 국감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선 방문진 이사진의 변화로 새 국면에 접어든 MBC 사태와 국정감사 파행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정감사 파행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입니다. 방통위가 오늘 보궐이사를 선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아침 날이 밝기 무섭게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사퇴한 이사들이 옛 여권 추천 몫이었던 만큼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효성 위원장은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 방문진 이사들을 잘라내는 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항의하러 온 겁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 야권에서 임명한 이사들을 잘라내는 데 앞장섰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앞잡이라뇨.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공범이죠, 공범!)]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에서 나왔던, 만들었던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공영방송 장악으로 이미 위원장께서 이 정부의 꼭두각시로 행동을 하시고,]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 (그 진도를 나갔다고 저희들은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꼭두각시,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몹시 듣기 거북하고요.]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뭐가 거북해요, 지금! (거북하죠.) 뭐가 거북해요,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방송장악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 그냥 위원장으로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왜 자꾸 저를 꼭두각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소동이 오간 뒤 비공개 전체회의가 열리고 구 여권 추천 위원이 퇴장하는 등 다소 난항을 겪었지만 방통위는 현 여권 측 인사인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언련 정책위원을 방문진 보궐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를 가 보겠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는 KBS와 EBS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국감을 진행해야 할 신상진 위원장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금 전 방통위에 가 있었으니 당연히 제시간에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 일방적으로 국감의 일정을 파기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상습범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특히 MB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진실규명을 따져볼 계획이었는데요. 일단 고 사장의 등장에 국감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고대영/KBS 사장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 (KBS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돈 어디다 썼냐고요! 국정원 돈 어디다 썼습니까?) (역사상 최악의 기자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피하지 않냐고, 고대영!) (아무도 당신을 선배라 생각하지 않아! 어디 갔어, 200만원!) … (골프접대 받고 국정원 돈 200만원…) (골프접대 하고 또 얼마나 썼어?) (한 마디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왜 말을 못합니까? 죄지은 게 없으면!) (기자셨잖아요. 답변해주셔야죠.) (공영방송 사장이!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 어?) (후배들하고 직원들하고 국민들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당당하다며! 당당하다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며!) … ]
국감 자체가 파행되면서 위원들의 질의조차 진행되지 못했죠. 고 사장은 이렇게 홀로 증인석에 앉아 KBS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는데요. 의원들의 항의 발언을 눈을 감고 듣거나 가끔씩 이렇게 안경을 고쳐 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고대영 사장,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같은 시간 검찰에서는 KBS 노조가 고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수뢰후 부정처사' 즉 공무원에 해당하는 고 사장이 돈을 받은 뒤 기사를 내보내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방통위 항의방문을 마친 자유한국당 원내사령탑 "국정감사를 중단하라" 각 상임위에 긴급 전보를 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공지에 전국 각지에서 멀쩡히 진행되던 국감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대전의 법사위, 울산의 환노위, 충북 오송의 보건복지위는 물론 국회에서 진행 중이던 산자위, 행안위, 농해수위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과방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방통위와 상관 없는 상임위원들은 "무슨 날벼락이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 그만 좀 하십시오! 자유한국당 그 정도 의석 가지고 계시면 민의에 충실하십시오! (아, 그만 하라고…) 부끄럽지 않아요?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싸우려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 대 개인으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만해…)]
자유한국당은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남은 국정감사 일정의 '보이콧'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례없는 파행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불참에도 국감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방문진 이사는 민주당 추천이 아닌 방통위가 추천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선임한 이사 2명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친 뒤 2~3일 뒤 정식 임명할 계획인데요. 당장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정기이사회 때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고 그 다음은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자유한국당 국정감사 보이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