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발표된 뒤로, 줄곧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24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원마련 대책이 부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5년 간 총 30조6000억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쌓여있는 건보 적립금 21조원 중 10조원을 쓰고, 나머지는 건보료를 연평균 3.2%씩 올려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국민의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재인케어 재정 충당해야 하는데 3.2% 인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상철/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지만 정부 관계자가 이를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 재원이 충분치 못하다면 결국 보험료를 더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추계에 문제가 없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이 추계가 2015년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랐기에 상당히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평가에) 절감과 재정 효율화 부분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확대로 민간보험사들이 챙기게 될 막대한 반사이익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또 사무장병원 등의 부당 의료비 청구로 건보재정이 새는걸 막을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완근, 영상편집 : 구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