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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나흘째…'적폐청산 vs 정치보복' 공방 격화

입력 2017-10-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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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나흘째…'적폐청산 vs 정치보복' 공방 격화


국정감사가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적폐청산-정치보복' 공방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여야의 확전을 부르는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적폐청산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640만 달러 의혹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했다"며 "이는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으로, 대다수 국민 인식과 매우 동떨어졌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권력의 시녀"라며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 공공의 적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박 장관이 앞으로 계속 정치보복 의도를 드러낸다면 경우에 따라 장관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적폐청산-정치보복' 공방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박 서울시장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여당은 이를 두고 MB정부가 박 시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찰과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한국당은 국정원 TF 활동과 박 시장의 고소가 보수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채용비리에 대한 호통과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금감원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잇따른 채용비리가 적발돼 전임 수뇌부가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재발방지대책과 개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상대로 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안전성'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살충제 계란 사태와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벌어졌을 때 류영진 식약처장의 대응이 부실했고 늑장 대응을 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여당은 이에 맞서 살충제 계란 파동은 박근혜 정권 때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발생한 일이며 관련 규제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주요 피감기관 5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의 핵심 포인트는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및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 등을 대상으로 오후에 진행될 증인·참고인 대상 국감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대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방송장악' 시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나 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김 대표에 대해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관련 문제에 질의를 집중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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