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인지 지자체에서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중앙정부 심사는 느슨했습니다.
이어서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농촌과 산촌, 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은 12년간 총 2166개 지구에 13조400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부실 운영 실태가 잘 드러나지 않은 건 개별 사업 규모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으로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정교한 심사 없이 연간 200개나 되는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초단체는 농촌문화체험 같은 비슷비슷한 사업을 내세워 예산 타내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10년간 한 번도 사후점검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전체의 3분의 1인 702곳을 대상으로 처음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322곳이 체험객이 거의 오지 않거나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곳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작된 지역개발사업이 농식품부의 방관 속에 선심성 예산 퍼주기로 전락했습니다.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자체 예산지원 사업을 전수조사해 예산 집행 절차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영상취재 : 손준수·손지윤, 영상편집 : 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