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침해 접수 4년새 두배로 증가…구제율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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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침해 접수 4년새 두배로 증가…구제율은 줄어"

입력 2017-10-16 10:29 수정 2017-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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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운영하는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가 4년 새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천374건이었던 인권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2천620건으로 4년 새 90.7% 증가했다.

반면 인용 또는 구제되는 비율은 2012년 5.9%에서 지난해 3.2%로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신고 사례는 작년 기준으로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관련 침해 신고가 2천252건(8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고 내용은 교도관의 가혹 행위·폭언, 시설 내 부당한 징계처분 등이었다.

이 의원은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사례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