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더 오르지 않나", "핵폐기물 관리 비용은 얼마나 드나",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나", "핵폐기물은 재난 시에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나".
14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또는 건설재개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1세션에서는 '폭풍 질문'이 쏟아졌다.
시민참여단은 50분 동안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측의 발표를 들은 뒤 48개 조로 나눠 1시간 동안 분임토의를 했고, 이어 다시 1시간 동안 양측 대표자들에게 분임토의에서 준비한 질문을 던졌다.
모든 조가 질문을 준비했지만, 1세션에서는 양측에 10개씩 20개의 질문만 하도록 허락됐다.
참여단은 주로 양측의 발표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요구했으며, 특히 질문은 주로 전기료와 비용문제 등 경제성과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측 대표자 각각 4명은 자신들의 답변에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력을 다해 답변했다.
다음은 양측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 요약이다.
◇건설중단
--5·6호기 중단 시 가스발전소(LNG) 등으로 대체하는 비용을 분석해 달라.
▲기존의 가스발전소 설비 이용률을 높일 수도 있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대체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5·6호기를 가스발전소나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때 필요한 비용을 현재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서) 2030년 태양광이 가장 저렴해질 것이라는 시장분석이 있고, 가스비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원전 중단 시 전기요금이 더 오르지 않나.
▲원전이 줄고, 가스발전이 늘면 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원전을 정부가 편향적으로 확대하면서 생긴 측면이 있으며 외국과 차이가 난다. 미국·영국에서는 2020년 가스발전비용, 태양광·풍력발전 비용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는 자료가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쓰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하면 비용 차이는 줄어든다. 2030년 기준으로 매월 우리가 커피 한 두잔 값을 더 부담할 수 있지만, 훨씬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
--가스발전소는 석탄 대비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이 적다고는 하지만, 원전 대신 가스발전 비중을 높이면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
▲원전이 줄면 부담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가스발전 비중을 높인다고 가스발전소를 많이 짓는 게 아니다. 현재 설비의 40%밖에 이용을 못 하고 있다. 석탄 대비 온실가스가 현저히 적은 가스발전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환경과 안전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다.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을까.
▲2011년 순환 대정전(9·15 대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설비를 충분히 지어놨다. 2025년까지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펼쳐도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다. 다만, 2025년 최악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정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을 짜면서 반영할 것이다. 전력수급 안정을 희생시키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없다.
--태양광은 사용 후 패널처리 문제가 없나. 풍력발전의 소음문제는 어떻게 하나.
▲태양광 모듈은 안전하고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다. 풍력은 소음이 발생하는데 저주파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풍력발전소는 소음 기준에 맞춰 허가한다. 태양광·풍력의 위험성은 원전·방사능 위험성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건설재개
--5·6호기 중단 시 가스발전소를 몇 기나 더 지어야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
▲건설중단 측은 가스발전소의 가동률이 40% 미만이니까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느냐고 한다. 생산단가가 저렴한 원전·석탄은 365일 100% 출력으로 가동하고, 갑자기 전기를 많이 쓸 때를 위해 가스발전소를 지은 것이다. 가스비가 비싸서 평소에 돌리면 손해다. 전기생산비가 원전은 50원에서 60원이지만, 가스는 170원까지 하다가 최근 100원까지 내렸다. 가스비는 유가와 연동돼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고 나서도 원전을 더 지어야 하나.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은 1.2%이다. 1.2%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2조3천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가고 보조금의 30%를 원자력발전소가 부담하고 있다. 원전 단가가 싸서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죽 지원해왔다. 앞으로도 상당히 그렇게 돼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독립할 때까지는 원전이 지속해야 한다. 원전비중 100%는 말이 안 되고 지금처럼 30% 정도만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이를 반영한 전기요금은 얼마인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아직 없고, 돈만 적립해놓고 있어서 3억 원씩 조성한 돈은 이자가 붙어 사용 시점이 되면 두 배쯤 될 것으로 추산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핀란드가 건설하고 있고 2020년부터 운영하려고 한다. 핀란드가 잡은 예산은 5기 기준에 4조 원이다. (한국은) 30기 잡으면 6배인 24조 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53조 원 이상을 넉넉히 반영해놓고 있다.
--핵폐기물은 재난 시에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나. 원전 지역 주민 건강대책은.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발전소 수조 안에 보관돼 있다. 물에서는 방사선 차폐가 자동으로 되고 냉각도 된다. 5년간 냉각한 뒤에는 자연상태에서 월성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후에는 지하 500m∼1km 단단한 암반을 찾아서 넣자는 거다. 거기에 넣고 잊어버리자는 게 저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다. 원전 지역 주민은 건강검진 등 역학조사를 통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지 관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