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무기력·무원칙 전략으로 '코리아 패싱' 자초"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2일 "양당 정치의 폐해였던 이념과 퇴행적 진영논리 대신 민생과 국익을 우선하는 국정감사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 첫날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과거를 들추고 헐뜯기만 하는 국감이 아닌 미래를 통찰하고 바로 세우는 국감, 철저한 질의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 갑질하는 국감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공동체 정신이 배어나는 국감을 이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 성장과 혁신의 초석을 다지는 다당제 시대의 새로운 국감상을 제시할 것"이라며 "'과거 무책임 세력'과 '미래 무책임 세력' 간 공방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당 40명 의원 모두가 결코 현장을 떠나는 일 없이 성실히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성실성과 열정을 판단하고 성과를 계량화해 매일 국감 우수위원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반도 정황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5부 요인을 초청해서 '안보 위기가 외부에서 조성되니 우리가 주도할 여건이 안 된다'며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에선 (사드 배치로) 경제보복이라는 폭탄을 받고 미국에서는 외면받아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무기력·무원칙 전략으로 위기를 자초한 것으로,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중, 대북, 외교·안보 정책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국회 의결로 김이수 후보자가 부결됐으면 대통령과 여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파행적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조기에 지명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