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유승희 의원 "이통 3사, 지난 4년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42건…과징금 2884억"
입력 2017-10-04 18: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지난 4년 간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가 42건에 달하고 과징금도 30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2016년 4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42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총 2,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KT(15건)이었으며 LG유플러스(14건) SKT(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로는 SKT가 1,574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규모의 54.59%를 차지하였으며, KT(715억원, 24.8%) LG유플러스(20.61%) 순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의 위반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관련 사안이 총 9건이었으며, 이동통신 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786억 원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해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이동통신 3사의 불법행위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신용현 의원, 최근 5년 간 정부 심의 및 시정요구 받은 도박사이트 20만 건 넘어
김성수 의원, 최근 6년간 지상파 간접광고 수익 2천여억 원에 달해
이효성 방통위원장 "외주 제작 부당한 갑을관계, 퇴출 앞장설 것"
고용진 의원 "MBC 신뢰도 하락에 광고 매출 절반 이하로 뚝"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