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심의, 시정요구를 받는 도박사이트와 적발된 사이버 도박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의 및 시정요구를 받은 도박사이트는 20만 건이 넘었다.
도박 사이트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3년 3만5,899건에서 2014년 4만5,800건으로 1만 여 건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15년에는 5만 여 건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53,0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사이버도박 발생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이버 도박건수는 2014년 4,271건에서 2015년 3,352건으로 소폭 하락하다 지난해 9,538건으로 2015년 대비 3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올 8월 기준으로도 이미 3,000건이 넘었다.
신용현 의원은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나 경찰에 적발된 곳도 많은 만큼 만큼 관계기관 간의 공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사진 : 신용현 의원 (제공: 신용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