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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불복 소송 1심서 '승소'

입력 2017-09-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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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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