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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통과' 한시름 던 여권…더 큰 걸 놓친 한국당?
입력 2017-09-21 20:21
수정 2017-09-21 20:23
국민의당, 대법원장 낙마 후폭풍 우려
인사권 가진 대법원장, 사법개혁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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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법원장 낙마 후폭풍 우려
인사권 가진 대법원장, 사법개혁에서 '중요'
[앵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헌재소장을 잃고 대법원장을 지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가 잃은 것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헌재를 대표할 뿐인 헌재소장은 임명이 안될 경우 대행체제로 가도 되지만, 대법원장은 인사권·행정권을 모두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꼭 임명이 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법원장 임명에 적극 반대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되레 더 큰 걸 놓쳤다는 반응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당에선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후보자에 모두 당론 반대 입장을 보인 자유한국당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늘(21일) 표결에서 상당수 국민의당 의원들이 찬성 표를 던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도움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장의 경우 헌재소장과 달리 법관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사법 개혁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헌재는 소장 후보자였던 김이수 대행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보 성향의 대법원장을 막겠다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김이수 후보자 낙마로 먼저 웃었지만 더 큰 걸 놓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주현,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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