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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내일 '김명수 인준' 표결…국민의당의 선택은?

입력 2017-09-20 17:43 수정 2017-09-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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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21일)이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여부가 결정되게 되죠. 여야는 치열한 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야당 발제에서 김명수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는 정치권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만을 보고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디데이'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은 바짝 엎드린 채, 야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 관문이 중요합니다. 여야는 오늘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표 대결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을 흔들고 있기도 합니다. 김 후보자의 부산고 동문을 활용하는 전략인데, 부산고 출신 한국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리는 거죠. 한국당 지도부는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개인적인 학연이나 지연으로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연이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한국당의 여론전도 거칠어졌습니다. 동성애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앞으로 법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사례도 끌어왔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논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보시죠.

[이종혁/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지난 18일) : 베네수엘라가 국가 몰락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여성들이 성매매로 지금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로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을 다 채웠습니다. 사법부 장악의 독재 전횡이 베네수엘라가 몰락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김명수 대법관의 임명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법의 정의가 살지 않는 나라는 국가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엄중한 역사의 현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 대법관 코드 인사를 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코드 인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망할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뭐 그런 원인도 아주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독재 정권의 사례였다는 것.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당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케이스에 감화감동을 받은 한 분이 계셨으니, 바로 이 분입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8일) : 최근 우리 당에서 한 말 중에 최고의 발언입니다.]

[이종혁/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감사합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8일) :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진짜 김명수 대법관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반대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바른정당도 반대 입장이 확고하죠. 결과는 역시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국민의당은 김명수 인준 문제를 놓고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죠. 찬성 발언이 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대여섯 명은 찬성, 두 세 명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는 게 의원들의 전언입니다.

결국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안 대표는 김 후보자의 부산고 후배이기도 하죠. 이 부분도 전혀 무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최근에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여론의 압박도 작지 않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대전 유성시장 방문/어제) : (협치 잘하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민주당하고 서로 갈 길 비슷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도 좀 사 가려고 합니다. 만 원어치만 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

국민의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내일 표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좀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예측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 반장의 아~~예!

야당 발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정 반장의 '아~예!'. '아슬아슬한 예측!'의 줄임말입니다. 종종 예민한 정치 이슈를 아슬아슬하게 예측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인준 예측입니다. 우선 가결 정족수는 150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한 찬성표는 130표 정도입니다. 국민의당에서 최소 20표 정도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죠. 그런데 취재를 해봤더니, 입장을 이미 정한 국민의당 의원들 가운데 다수는 찬성 쪽으로 파악이 됩니다. 찬성이 20표는 넘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산고 동문들이 움직인다면, 다른 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가결 가능성이 약간 더 우세하다.'

자, 음악으로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를 떠올리며 골라봤습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이렇게 점점 날 더 어지럽게 해
이 미로 속에 갇힌 난
아슬아슬해 아슬아슬해 아슬아슬해
떨어질 듯한 우리 둘의 사이'

EXID의 '아슬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은 내일이면 결판이 납니다. 저는 가결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지만, 제 예측이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결이든 부결이든, 아슬아슬한 표 차이가 될 것은 거의 확실해보입니다. 김명수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한 하루가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김명수 인준' 내일 표결…국민의당의 선택은?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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