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여야가 조금 전 본회의를 21일에 열기로 합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본격적인 표 대결에 돌입한 분위기죠. 오늘(19일) 야당 발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우원식/더불어민주당 대표 : 현 대법원장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초당적으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야당에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김명수 구하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위해, 정말이지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죠.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을 상대로 '맨투맨'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처리를 위해서 정말로 여권이 총동원이 돼서 지금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도 오늘부로 의원들에 대해서 총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해외 출장 일체 금지령. 그리고 지방 행사 자제 지시까지 이렇게 내려서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비상대기령까지 내린 걸 보면,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표결은 각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표결 때처럼,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투하해서, 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인 거죠.
한국당은 처음엔 사법부 독립 문제, 코드 인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슬그머니 "김 후보자가 동성애에 우호적이다"는 식으로, 논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저희들도 기독교계라든지 특히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진 측에서는 요번에 이 김명수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역학 관계와 작용이 요번에 후보자 임명 통과 여부를 결정짓지 않을까…]
사실 한국당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동성애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압권은 이 발언이었죠.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3일) : 이 동성애 문제가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인데 벌써 후보자는 5년 전에 벌써 이런 쪽에도 관심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 근친상간 문제라든지 소아성애 문제라든지 시체성애라든지, 수간, 이 동물과의 성관계까지도 비화가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엔 류여해 최고위원이 김명수 후보자의 낙마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키워드는 '동성애'였습니다.
[류여해/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출처: 유튜브 자유한국당 공식채널 '적반하장') : 지금 제목이 아예 '김명수 대법원장은 절대 안 된다.'예요. 지금요 군형법 92조 6이죠. 군인이 신체 특정 부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거예요. (법무부가) 이 조문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장희숙/자유한국당 여성특위TF 위원 (출처: 유튜브 자유한국당 공식채널 '적반하장') :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장형옥/자유한국당 여성특위TF 위원 (출처: 유튜브 자유한국당 공식채널 '적반하장') : 그런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특히 또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도덕성이나 인격에도 기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이 "법무부가 군형법상 추행죄 조항을 폐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김명수 후보자의 자질 문제도 함께 제기했죠. 하지만 김 후보자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선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2일) : 후보자께서는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대법원장 후보자 (지난 12일) : 사실 동성애라든지 또 동성혼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지금 군형법 문제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도 지금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들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디 데이'는 21일로 합의됐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인준의 키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찬반 당론 없이, 자율투표에 맡기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 안철수 대표의 의중에 따라 인준 여부가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내엔 안 대표의 영향력이 미미할 거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안철수 대표가 영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 본 겁니다. 초선 의원 뭐 서너 명 정도한테는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세를 이기진 못합니다. 의원 각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은 속내를 감추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떠올리면서 골라본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늘 네 생각이 난 궁금해
어느 별에서 온 너는 누구
네버튠즈의 '외계인'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문제로 시끄러울 때, 반대파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외계인과 대화하는 것 같다." 지금 민주당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여부는 안철수 대표가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속내를 꽁꽁 감춘 채,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21일 '김명수 표결'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