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표결 처리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19일부터 예정한 해외 순방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국회의장실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정 의장이 국제회의 참석, 외국 정상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장 임명동의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해외 순방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당초 19일 출국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한 뒤 오는 28~29일 터키에서 개최되는 중견 5개국 국회의장회의(MIKTA) 참석 후 30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의장실 관계자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 인선 절차가 국회 사정 때문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것이 정 의장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득불 일정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현재 인사청문회법 규정상 국회가 임명동의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와 심사보고서 채택을 마치지 못한 경우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음을 감안하면 법이 정한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상태라 정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여야 합의로 잡혀있는 본회의가 28일이기 때문에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 이전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려면 여야가 추가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또 여당 출신인 정 의장으로선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경우 통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정 의장이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4일까지 표결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