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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법수장 공백 안 돼"…김명수 인준 호소

입력 2017-09-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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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을 하루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가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 인준을 호소한 건 이례적인데, 야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인준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안에는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3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의 수장인 김 후보자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를 지켜달라고도 부탁했습니다.

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2일 임종석 비서실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김 후보자 인준을 촉구한 건,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 인준 절차가 진통을 겪는 데 대해 "대통령 역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혀, 야권과 각을 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국민의당 역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김 후보자 인준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동현·구본준, 영상편집 :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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