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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한국당, 국회 복귀…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입력 2017-09-11 18:14 수정 2017-09-12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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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풀고 1주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오늘(11일) 야당 발제에서는 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동시에 긴박하게 돌아갔던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딱 1주일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말이죠.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보이콧을 풀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모처럼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일주일? 그래도 순발력이 있어. (왜요?) 응? (왜요?) 일주일 딱 하고 또 접고.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런데 어쩐지 정세균 의장의 표정이 복잡해보입니다. 여야 갈등을 중재하는 일에 대한 고단함이 읽혔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런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죠.

[JTBC '비정상회담' 165회 (지난 4일) : 많은 나라의 경우에는 약간 좀 소란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의장이 오더! 질서! 질서 유지! 딱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냥 딱 멈춰요. (오더가 주문하는 것 아니에요?) 조용히 하라는 주문. 근데 우리는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정 의장은 오늘 조찬 회동에서 또 다시 난제를 떠안았습니다. 보수 야당이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미루자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엔 단호했습니다. 정 의장이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45표 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써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찬성과 반대표가 동수였습니다. 보수 야당이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상당수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명을 받은 지 116일. 김이수라는 이름은 결국 '영원한 헌재소장 후보자'로 남게 됐습니다.

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내 투쟁과 장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우선, 장외 투쟁부터 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10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장외 집회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집회에 이어서 이번 주말에는 대구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죠. 홍 대표는 장외 집회를 통해서 지지층 총결집을 시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다소 격한 말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서경석/목사 (지난 9일) : 국제관계가 악화될까봐 핵 개발을 주저하는 나라는 XX 나라입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우리가 어떻게 적폐 세력입니까.]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9일) : 언론장악 문건까지 나왔어요. 박근혜가 이랬다면 당장 탄핵한다고 대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문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헌법위반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주말 집회에 10만명이 참여했다는 게 홍준표 대표의 주장이죠. 그런데 홍 대표는 참여 인원을 놓고서 이런 시비를 걸었습니다. "10만 대집회를 언론이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경찰은 추산을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잠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우선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분명히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10만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라고 말이죠. 또 하나. 마치 경찰이 이번 집회만 의도적으로 추산을 안 한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 경찰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집회 참가인원을 추산한 것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만 하지 않을 뿐, 내부적으로 파악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찰 내부 정보에 정통한 한 사정기관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민감한 얘기라면서 피하길래, 예, 아니오로 답해달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10만명이 모였습니까. (No) 자, 그럼, 자유한국당이 동원한다고 했던 4만6000명은 넘었겠죠. (No) 그렇다면, 좀 더 낮춰보죠. 그래도 2만명은 넘었겠죠.(No)

자, 집회 인원은 집계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취재한 내용은 그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내 투쟁을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겠다 이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의 참석 권리가 없습니다. 국회법 제122조의 2, 7항과 8항에 따라, 대정부질의를 하고자 하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을 어겼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이콧을 하느라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못한 자유한국당. 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도 "권리가 없다"며 항의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가까스로 대정부질문 기회를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펼쳤는데, 오늘 열린 '박성진 청문회'에도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문회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양원보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드 준표, 홍준표 대표에게 헌정하는 노래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이 노래 가식 없는 노래
오~ 새빨간 노래
새빨간 너 새빨간 너
거침없이 놀고'

네, 리얼 레드의 '새빨간'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새빨간 패션 코드. 이번 주말 집회에서도 여전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레드 카드',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한 편입니다.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당 지지율은 정체돼 있죠. 적지 않은 국민들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향해 '레드 카드'를 내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한국당, 국회 복귀…대여 공세 예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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