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중국이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북한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전문가와 관영 매체들은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북한의 거침없는 행보에도 북한의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원유 공급 중단 등 중국에 대한 대북 압박 요구를 의식한 듯 대북 제재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6일 사평(社評)에서 "대북 제재가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북한의 핵 보유 야심을 무너뜨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북한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풀을 먹더라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전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압력을 완화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출 가능성은 없다"고 역설했다.
중국 관영 매체의 이 같은 주장은 대북 제재가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 정권 유지에 치명적인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이로 인해 북·중 접경 지역 난민 유입 등 중국의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로 인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등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추가 제재 수단은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던 '원유 공급 중단' 카드 외에는 남아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 '무용론'을 펼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사평을 통해 "북핵 문제의 딜레마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국제사회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어떤 상황이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북한은 그들이 상상하듯 핵무기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대 핵 강국인 미국도 북한을 어찌하지 못하는 데 미약한 핵 능력을 갖춘 북한이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북한을 향해 경고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조금만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면, 미국과 한국을 향해 결정적인 선제공격을 감행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보복을 유발하기 때문이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논조는 북한을 향해 경고하는 듯 보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목전에 온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능력을 미국과 비교하며 북핵 위협론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고, 가장 타격이 적은 것은 미국"이라며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북한보다 한국과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연구원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증가시켰지만,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전망했다.
뤼 연구원은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 한국, 일본이 가장 처음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