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4일) 일본을 포함해 독일, 미국, 러시아 4개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리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합의했단 소식이 중요한데요. 청와대 발제에서 먼저 국무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어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북핵 문제가 심각한 터라 계속해서 무거운 소식으로만 발제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비교적 가볍지만 중요한 뉴스로 발제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제39회 국무회의 :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까지 길게는 10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가정과 직장생활를 조화롭게 만들 자는 취지입니다.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사정 때문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우리 복부장께서도 아직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네요. 2일 날 출근 하는걸로 마음의 준비 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엔 우리시간으로 어젯밤 40분간 이뤄진 한미 정상 간의 통화 소식입니다.
의미 있는 합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이 그동안 제한돼 있었는데 아예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탄두 중량이 적어 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이 북한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중량이 늘어나면 북한 전 지역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북한이 유사시에 평양을 버리고 백두산 등 북부 지방의 지하시설까지 피해가더라도 공격이 가능한단 얘깁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20분간 통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문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데 두 정상은 곧 직접 만나 북핵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러시아도 한해 30만톤 이상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한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미일은 새 대북제재 카드로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추진하겠지만, 현재로선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소집된 어제 안보리 회의에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미국은 초강력 제재를, 중국과 러시아는 역시나 대화론을 앞세웠습니다.
[니키 헤일리/유엔 주재 미국 대사 : 김정은의 미사일 남용과 핵 위협은 그가 전쟁을 구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의 인내심이 무제한적인 것도 아닙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 수위는 그 어느때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헤일리 대사는, 중국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해법인 '쌍중단'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중단과 동시에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자'는 주장을 겨냥해 '모욕적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안에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오는 11일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속도전을 예고한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이야길 해보겠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8분이 지난 뒤 규모 4.6의 추가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중국 지질국이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갱도가 붕괴돼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을 수도 있단 우려가 커졌는데요.
기상청은 핵실험 당일 브리핑에서 2차 지진이 분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브리핑 장면 준비해봤습니다.
[이미선/기상청 지진화산센터장 (지난 3일) : 함몰 지진에 대한 부분은 CEA 중국 지진청만 지금 발표한 경우고요. USGS(미국 지질 조사국)나 다른 나라에서는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함몰 지진인 경우에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의 지진계에서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진계가 기본적으로 400에서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는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도 규모 4.1의 2차 지진이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기상청이 우리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함몰 지진' 관련 통보를 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2차 지진이 있었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2차 지진 파악에 이틀이나 걸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기상청 '함몰 지진 있었다' 이틀만에 발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