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 무역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전면 봉쇄하겠다는 것이죠.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정 특파원, 이번에 무엇이 다른 것인가. 여태까지 계속 제재수위를 높여온 건 맞는데, 이번 것은 지난번과 무엇이 구체적으로 다릅니까?
[기자]
그동안 미국이 적용해 온 대북 제재법은 북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제3국 기업·개인 등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제재 대상을 국가차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현실성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무역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만큼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과 실제 무역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엄포 수준으로 봐야 합니까.
[기자]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액은 6500억달러, 734조원에 달합니다. 중국과 교역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중국에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이를 위해 기존 단둥은행같은 소규모 은행이 아니라 중국은행, 공상은행 등 4대 국영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해 중국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입니다.
[앵커]
전면중단이 어려울 것이란 것은 중국도 누구보다 잘 알텐데, 과연 이런 방법이 잘 통하겠느냐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런데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란 이름의 나라를 완전히 소멸시킬 옵션을 많이 갖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군사적 옵션이겠죠 물론.
[기자]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6800기에 달하는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건데 "북한이 괌을 포함한 미국 영토와 동맹국을 위협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 핵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뉴욕 타임스는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제타격에 나설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선제공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전면전이나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앵커]
그것도 전부터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 북한이 화성-12형에 이어 ICBM급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면 트럼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역시 직접 군사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미사일 발사 원점 타격은 물론 김정은 지휘부에 대한 참수작전 등 군사옵션을 전방위로 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통화에서 미국은 방어를 위해 재래식 무기, 핵 전력까지도 전방위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직접적 군사 위협은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은 본토를 향해 북한이 ICBM을 쏠 경우 고도 1000km 이상은 GBI로 불리는 지상발사요격미사일, 500km 이하부턴 SM3-사드-패트리어트 등 다중 방어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앵커]
요격 미사일이든 사드든 패트리어트든 그건 방어용이고, 조금아까 얘기한 직접적 군사위협이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본토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한 괌도 들어가 있었고요. 본토 뿐 아니라 미국의 영토는 다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데 직접적 군사위협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레드라인인데 정확히 나온 적은 없는데, 왜냐하면 북한은 다음 행동에 들어갈 수순을 밟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기자]
매티스 장관도 밝혔듯이 미국 본토와 괌 등 미국령.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미사일 발사같은 군사도발을 직접적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선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을 시도하는 것인지,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인지 북한의 의도를 오판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수로 인한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