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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 정상 통화…"차원 다른 대북조치 필요"

입력 2017-09-04 17:51 수정 2017-09-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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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정말 무모할 정도로 핵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4일)밤 소집되는 유엔 안보리에서 석유 수출 금지 등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 일본의 움직임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조선중앙TV 중대보도 (어제) :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은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어제) :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동이 트자마자 우리 군은 동해상으로 현무-2A탄도미사일과 공군의 슬램-ER공대지 미사일을 실제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해서 설정된 목표 지점을 명중시켰습니다. '원점 타격이 가능하다'는 걸 경고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현 시점에서는 베를린 선언이나 대화보다 군사 대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한미연합군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 조치도 속속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 매티스/미 국방장관 : 미국과 괌을 포함한 우리 영토와 동맹국에 대한 모든 위협은 엄청나게 효과적이고 압도하는 군사적 대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의 완전한 전멸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했듯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북한에 대해 최고도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간으로 오늘 밤 한·미·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까지 5개국 요청으로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됩니다.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커졌습니다. 북한과 이렇게 연결된 송유관을 잠그는 건 중국이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북한과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휴일인 어제 집에서 쉬다가 인공 지진으로 깜짝 놀라 집밖으로 뛰쳐나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린성 옌지시의 한 주민 사진입니다. 윗옷은 입지도 못하고 이불만 걸친 채 집밖으로 뛰어나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하반기 외교행사인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진핑 주석이 개막 연설을 하기 4시간 전에 잔치상을 김정은이 엎어버린건데요. 중국 당국으로서도 화가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중국의 한 관영매체는 중국 동북 지역이 방사능에 피해를 보지 않는 한, 중국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구시보 사설 (음성대역) : "중국은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중국이 대북 전면 금수 등 극단적인 조치에 쉽게 동의하면 안 된다. 석유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북·중 변경을 폐쇄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억제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중간 전면적인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석유 금수 조치로 북한 체제가 흔들릴 경우, 북중 접경 지역에 대량으로 난민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 혼란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리 쉽게 송유관을 걸어 잠그진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수 있다는 걸 직접 처음으로 예고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위터 글이 또 논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가 한국에 말했듯, 그들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 가고 있다" "그들은 그저 하나만 안다"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대화 기조를 비판하는 듯한 대목으로 읽힙니다. 미국 언론에서조차 한미일이 공조를 해도 역부족인 상황에서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와중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FTA폐기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한국과 미국의 유대가 틀어지기를 바라는 김정은에게 선물일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한·일 정상 통화…"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조치 필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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