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오늘(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각종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법전쟁의 막이 오른 거죠.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 대정부질문 등 여야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식 투자 논란'이 일었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함께 막오른 정기국회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정세균/국회의장 :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국회인 만큼 전과 다른 정부, 전과 다른 국회의 모습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반면 야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독주 견제를 예고했습니다. 여야의 기싸움은 2016년도 결산안 처리부터 시작됐습니다.정기국회 전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였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건데요. 여야는 모두 네 탓으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최순실 결산을 문재인 결산인 양 얼토당토않은 정치적 요구를 조건으로 내걸고 의견을 무산시켰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정부여당의 무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어긴 여야가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커녕 서로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방송입니다.
[신혜원/기자 (JTBC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회의/어제) : 국회가 오늘 저녁 8시에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합니다.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안 처리가 안건인데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던 신 반장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후배의 섣부른 판단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를 '정확하게' 맞춘 이분 곧 있으면 컴백합니다.
[이상복/부장 (JTBC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회의 / 지난달 2일) : 정 반장이 촉이 좋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정강현/기자 (JTBC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회의/ 지난달 2일) : 저는 출마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이상복/부장 (JTBC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회의 / 지난달 2일) : 그래요? 고 반장은 어떨 것 같아요? 저기 균형을 맞춰야 하니까 아니라고 좀 해줘요.]
[고석승/기자 (JTBC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회의/ 지난달 2일) : 네, 일단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여튼 막이 오른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 그리고 국정감사 등 일정에 돌입합니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오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결고 법안을 처리하는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 탈원전 등 개혁 법안 초고소득자 증세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등 각종 입법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강한 견제를 예고하고 있어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여야 의원들의 '자유발언'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공무원 연기금의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 전에 그 추계를 내서 국회에 보고하라는 그러한 요구를 야당에서 하고 계십니다.]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언론노조를 앞세워서 파업을 부추기고 방송을 위협하는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공영방송 정상화 김이수 헌재소장 표결 북핵 문제 등 모두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사안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뜨거운 감자'가 있었습니다.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결과 이 후보자가 결코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1년 6개월 동안 12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불법 거래 의혹이 일었습니다. 특히 비상장사 주식을 사들여 상장한 뒤 팔아 5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는데 해당 회사의 사건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수임한 적이 있어 '내부자 거래'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오신환/바른정당 의원 (지난달 28일) : 이게 뭐 거의 투자전문가, 애널리스트 수준입니다. 이게 법조인인지 뭐 주식 투자자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주식을 즐겨 하시는데, 하루에 매일 사이트를 보십니까 그럼?]
[박지원/전 국민의당 대표 (지난달 28일) : 제일 잘하는 게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헌법재판관 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해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투자가 되실 생각 없어요?]
이 후보자는 2000년 초부터 주식에 관심을 두고 소액 투자를 했고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이 개입된 적은 없다고 했는데요. 결국 오늘 오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내부거래 의혹 조사를 예고한지 하루만의 사퇴입니다.
이 후보자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혹과 논란마저도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주식투자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면서도 "자진사퇴를 결정한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발제거리가 많지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 불법 주식 투자 의혹 이유정 사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