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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 부르는 '모호한 기준'…통상임금 줄소송 예고
입력 2017-09-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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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사 양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노조 측은 앞으론 재판보다 협상을 하자고 했지만, 기아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노조는 이제야 정당한 보수를 받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김성락/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 : 노동조합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다…오늘 판결이 더 이상의 노사 관계 분쟁이 없도록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아차는 이번 분기부터 바로 적자가 날만큼 부담이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현섭/현대기아차 부장 : 신의성실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항소하겠습니다.]
기아차뿐 아니라 현재 115개 회사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통상임금 기준이 모호해 앞으로도 또다른 소송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도 지난 30일 여야 대표를 만나 통상임금 범위를 빨리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절 상여금 포함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을 규정하면 불필요한 소송전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노사 의견을 고루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달라는 주문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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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진 / 영상취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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