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북한이 29일 새벽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12일이 지났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핵 능력 강화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야 3당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북한은 핵무장 외길로 달려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며 "더는 낭만적인 대화를 구걸하거나 대화만 이뤄지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국방부는 무능하고 한미 간 협조는 삐걱거리고 청와대는 메아리 없는 대화에만 목을 매면 국민은 어떻게 믿고 살겠느냐"고 꼬집었고, 장성 출신인 김중로 의원은 "정부는 막연한 총론이 아닌 구체적인 각론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베를린 선언과 대북 대화에 집착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안보에 대해 정확한 판단보다 희망 섞인 판단을 한다면 국민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야 3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나름의 대안도 제시했다.
당장 한국당은 견고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공조, 새로운 안보 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대화와 제재 투트랙 전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외교·군사 시나리오를 가져야 한다"며 "책상 서랍 속의 전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안보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하 최고위원은 "정치권은 안보 위기에 정쟁을 자제하고 단합해야 할 때로, 대통령이 안보 영수회담을 열 필요가 있다"며 "안보에서는 여야 없이 단합한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야 3당은 지난 26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놓고 정부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정보 판단에 혼선을 빚은 점을 거듭 비판하며 책임자 문책과 해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