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8일) 오후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 부처이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문 대통령의 네 번째 업무보고 소식과 북한이 지난 토요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한 분석을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주말 사이에 벌어진 중요한 이슈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지난 2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쏘았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발사체의 정확한 특성이나 재원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략적 도발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북한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기간에 통상적으로 대응 훈련을 해왔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 태평양 사령부은 '탄도미사일'이라고 초기 분석 결과를 내놨었죠.
포탄을 쏘는 방사포와 로켓에 탄두를 장착시켜 쏘아보내는 탄도미사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훨씬 큽니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죠. 보수 야당에선 이런 점을 파고들어 계속 청와대에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영우/국회 국방위원장 : 이번 발사체가 방사포라고 추정하는 것이 군 당국의 정보판단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정무적인 판단입니까. 우리 군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또 백령도와 연평도 점령 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섬에 있는 우리 주민이 인질이 된다고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300mm 방사포 또는 탄도미사일 등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깐 보시죠.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왜 청와대는 방사포라고 그런데 콕 집어서 발표를…?) 수정한다고 했고 자세한 것은 정밀 분석 중이라고 그렇게 청와대에서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청와대 발표가 국방부에서 보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한 군 관계자는 한미 간의 공동평가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중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평가 결과를 우리 정부가 수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화성-14형, ICBM으로 미군 전략기지인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운운했던 것과 비교하면 북한이 상대적으로 저강도 도발에 나섰단 해석도 가능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도발했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했습니다.
[렉스 틸러슨/미 국무장관 (폭스뉴스 인터뷰) : 중국과도 협력하여 평화적 압력 캠페인 지속을 통해, 평양에 있는 정부가 한반도와 북한의 다른 미래를 위한 대화를 위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지 볼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오전에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일행을 만났습니다. 공화당 소속 로이스 위원장은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한미FTA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더라도 '한미FTA를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업무보고 일정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현안이 특히나 많은 부처들이 몰려있는데다, 보고에 참여하는 부처도 많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국방부과 국가보훈처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방안을 보고 주제로 잡았고,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서 몇 가지 주문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기동 능력과 상륙능력, 그리고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 보고도 진행중입니다. 행안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분권 강화 방안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법무부는 부패 엄단, 검찰 개혁을 통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 방안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국민권익위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이 앞서 지시를 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신설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석이 다가오면서 추석 전에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기준을 완화시키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관련 논의가 있을지도 오늘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앞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행 5만원인 선물 한도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입장은 현재로선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지난 25일) : 법의 근본취지와 경제적, 사회적 영향, 또 국민 의견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만간 적어도 가급적 연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네번째 업무보고…국방·검찰개혁 토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