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내·외국인 출국자에 '출국세'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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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내·외국인 출국자에 '출국세' 신설 검토

입력 2017-08-25 15:16

출국세 또는 수수료 신설 검토…관광객들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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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세 또는 수수료 신설 검토…관광객들 반발 예상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진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에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세금 징수를 본격화하려 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관광청은 일본을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출국 수속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9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가동한다.

일본정부는 관광을 일본경제 성장전략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연간 2천만명 선으로 급증한 일본방문 외국인을 2020년까지 4천만명으로 늘리려고 한다. 관광청은 이를 위해 관광자원 정비가 필요하며 해당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8년도 세제 개정 때 새로운 세금 신설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관광청은 세금이나 수수료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반발은 물론 일본 관광산업에 미칠 부정·긍정적인 영향,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11월 초까지 세부안을 확정한 뒤 정부·여당 내에서 조정작업을 할 예정이다.

미국을 참고해 비자 면제국 출신 방문자에게 새로 수수료를 받는 등 몇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부담이 늘게 돼 여행자와 항공사, 여행사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올 상반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1천375만7천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4%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방일 외국인들의 소비액 8조엔(약 82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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