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조금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 사이버 외곽팀의 규모가 드러났고 또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24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원 전 원장의 재판 속보, 또 그리고 제작 거부가 늘고 있는 MBC 사태를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3년 기소돼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을 거쳐 다시 서울고법으로 오는 등 5년간의 법리공방의 끝이 보이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당초 30일로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이버 외곽팀 추가 자료를 건네 받았고 어제는 외곽팀장들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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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 양지회 압수수색
취재진 접근 막는 양지회 관계자
끊임없이 나오는 양지회 압수품들
'국정원 댓글 실체' 양지로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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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시했습니다. 2012년 대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건 검찰이 민간인 팀장들을 원세훈 전 원장과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에는 늘푸른희망연대 사무실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바로 전신입니다.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MB 측에서는 반발합니다.
[이재오/늘푸른한국당 대표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하에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명박과 연관된다, 이런 것을 설정해놓고 수사에 들어가면 그것은 옳지 않다…지금 언론에 나오는 단체들 이름 중에 MB 선거할 때 지지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음은 MB는 아니고요, MB…C입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오늘부터 29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합니다. 가결되면 다음달 초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데. 2012년 170일 파업 이후 5년 만입니다. 파업을 바라보는 사장의 입장은 이렇다고 합니다.
[김장겸/MBC 사장 (23일 MBC 확대간부회의 중/음성대역) : 파업을 할 때마다 MBC의 브랜드 가치는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졌으며 그때마다 경쟁사들이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낭만적 파업으로 과거의 잘못을 다시 답습하는 방식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경영진이 말한 '브랜드가치'의 하락은 파업 이후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행한 조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유능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엉뚱한 곳에 전출을 시킨 것, 해직시킨 것, 징계한 것, 그래서 본업에 종사할 수 없게 만든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장겸 사장, 공영방송이 무너졌는지 아닌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노조의 요구에 따라 경영진이 물러나는 선례는 남기지 않겠다며 퇴진 불가 입장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같은 든든한 지원 세력도 있습니다.
[서경석/목사 (어제) : MBC가 말이죠, 무슨 우리 태극기 세력을 지지하는 방송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MBC는 단순히 자기네가 공영성을 지키자…아니, 촛불 세력보다 태극기 세력이 훨씬 더 많으면 그것도 제대로 보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방송 사상 이번 MBC 경영진처럼 단호하게 권력에 맞서서 싸운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싸우자!)]
네, 이들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MBC를 장악하려 한다며 소위 공영방송 정상화 논의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서경석/목사 (어제) : 모든 공영방송을 보니까 다 촛불 권력에 굴복하는데 지금 MBC 하나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 손보겠다는 겁니다. 공영방송이란 뭐냐,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게 공영방송이다.' 이게 이 사람들 생각입니다.(맞습니다!) (북한으로 가라!)]
하지만 방통위와 법무부의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방통위는요 MBC 관리 감독기구인 방문진 이사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고요, 그리고 법무부는 MBC의 부당한 노동 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든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든지 하는 등등에 있어서 방송 감독권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지난 22일) : MBC 경영진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다면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지 않을까…]
이러한 가운데 KBS 기자들도 고대영 사장이 퇴진하지 않으면 28일 자정부터 제작 거부에 돌입하기로 했는데요. 소속, 보직여부에 상관없이 KBS 기자협회원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게 됩니다. 약 300여명의 기자들이 취재, 제작 현장을 떠날 것으로 보여 메인뉴스 등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발제는 국정원 적폐청산으로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 원세훈 변론재개 국정원 본격 수사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