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조선사들이 글로벌 업황 악화와 대형사 수주감소에 따른 매출급감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이 발급하는 RG에 대해 4년간 1천억 원의 특별보증을 하는 형태로 중소 조선사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RG는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으로,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산은이나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75%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1천억원 규모로 특별부분재보증을 하는 형태로 리스크를 분담해 중소조선사의 RG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100억원 규모의 선박 건조시 산은·기은은 조선사에 80억원 규모의 RG를 발급하고 신보는 산·기은의 RG에 대해 60억원 보증을 해주는 식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중소조선사는 최근 정부의 선박발주 지원확대 등으로 RG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조선업황 부진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인해 발급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조능력이 있는 중소조선사들이 수주를 했음에도 RG가 발급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고용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며, 필요하면 조선업황과 구조조정 상황과 연계해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조선사의 업력과 동종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과 건조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심사, 선발할 예정이다. 단독건조를 해본 경험이 없거나, 재무건전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건조능력이 충실하다면 시중은행보다 기준을 완화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산은과 기은, 수협과 정부가 신보에 특별출연해 4년간 연 250억원씩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당장 산은, 기은, 수협이 50억원을 투입하고, 정부는 최대 2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정부는 이 밖에 시중은행이 중소조선사 RG발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인도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시중은행들의 RG 발급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과 중소조선사가 분기당 1차례씩 모이는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RG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유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소조선사 RG발급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조선·해운 업황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정부의 선박발주 지원확대 등으로 신규 발주 수요가 증가할 경우 중소조선사를 중심으로 RG 발급에 대한 애로가 제기되면서다.
정부는 연간 550억원 이상의 중소조선사 RG 발급수요 중 300억원은 시장에서 소화되겠지만, 조선업의 침체상황이나 중소조선사의 경영상황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발급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지원여력 확충으로 51개 중소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조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지원대상에 최대한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조선사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와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 등 중견조선사 5∼6개사보다 작은 조선사 51곳을 말한다. 경남에 24%, 전남에 24%, 부산에 18%, 군산·충남에 14%가 각각 분포한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별도로 조선업황이 회복될 경우에 대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의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