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시기를 오는 11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로 늦추고, 또 배치 후에도 북핵위협이 해소되면 미국에 사드의 철수를 요청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24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이 국회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주제의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사드가 북한(위협) 방어용이고, 중국 견제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한·중 공동의 기술검증위원회를 가동하고 사드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중 3자 대화를 계속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되면 미국에 사드의 철수를 요청할 것임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대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사드 반대는 시진핑 주석의 국내 정치적 위상과도 관련돼 있어 정부는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최소한 11월 초 중국 당 대회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면서 "물론 한·중관계만 고려하면 내년 3월 중국 양회 이후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분석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또한, "북미 관계가 일촉즉발 상황이어서 중국 당국도 좌불안석일 것"이라면서 "이런 동병상련의 상황을 활용해 중국과 외교적으로 접촉해 중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고 오고, 우리는 미국을 설득해 북미협상을 권고·중재함으로써 한중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미국이 사드와 레이더를 통제하기 때문으로, (그들은)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개발은 반대하지 않고 반대할 명분도 없다"면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개발되면 사드의 철수를 미국에 요청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 연구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주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느라 행사에는 불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