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피자헛, 계약서에도 없는 가맹 수수료…"과징금 정당"
입력 2017-08-20 20: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피자헛 본사가 계약서에 없는 명목으로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사의 이런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던 게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7년 동안 피자헛 가맹점을 운영해온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본사에 4천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가맹점 관리 수수료, 이른바 영어로 '어드민 피'라는 명목이었습니다.
2003년 도입 당시 매출액의 0.34%였던 수수료는 점점 올라서 2012년엔 0.8%가 됐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주 : 진짜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0.8% '어드민 피'라는 게 나가는구나. 본사에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1월 피자헛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억 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피자헛은 "어드민 피는 지원 업무의 대가로 가맹점들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본사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비용을 부과하려면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어드민 피를 돌려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2심까지 점주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기사
일감 몰아주기 이어 '닭값 담합'…하림, 또 공정위 조사
[김앵커 한마디] '갑질 청산은 국가의 의무다'
'오너 리스크'까지…가맹점, 본사 때문에 애꿎은 피해
'커피왕'의 쓸쓸한 죽음…프랜차이즈 사업 확장 이면
촬영
박재현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또 불거진 윤-한 갈등설…'대통령 독대 요청' 사실상 거부
360º 매의 눈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