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Q.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 강력한 제재와 대화와 포용,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선 지난 북한 도발 이후 레드라인이라는 대북정책 전환의 기준선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제재 조치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또 도발한다면 북한은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Q. 대통령께선 최근 경축사를 비롯해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북핵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인도주의적 문제와 어떤 협상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취임 직후 주변국에 특사를 보낸 것처럼 북한에 대통령 특사 보낼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돼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화는 그 자체에 목적을 둘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대화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 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대통령께선 미국과 한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북핵 문제 해결에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또 대통령께선 한반도에 있어 어떤 군사 행동도 한국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에 대한 옵션도 언급했고, '화형과 분노'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 미국과 한국의 근본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 입장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독자적 제재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 한미 간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JTBC 뉴스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