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중인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수사 의뢰 방침을 정했기 때문인데요. 전면 재수사에 나설 경우, 사실상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개입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15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그리고 검찰 개혁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 2012년, 국정원 댓글부대는 30개 팀, 3500명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F는 팀장급 민간인 30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명단을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넘겼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고, 국정원 개혁위도 곧바로,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아니 국정원 개혁위가 직접 수사를 의뢰하면 되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하실텐데 개혁위 측에선 "국정원 명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게, 정확한 수사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도, 곧바로 수사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훈/국정원장 (5월 10일) :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숙제가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이번에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찰 이런 일들로부터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팀장급 30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요, 원세훈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지휘 계통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 구 야당에선, 몸통은 'MB'라고 지목합니다.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7일) : 불법적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의 몸통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라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처음으로 팩트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유정/국민의당 대변인 (지난 5일) : '법과 원칙'을 외치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았던 이명박 정권이 뒤로는 천인공노할 불법을 밥 먹듯 자행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을 삭제해,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게 바로 박근혜 정부 국정원 지휘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책임자는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수사를 앞서서 반대했던 남재준 전 원장입니다.
[남재준/전 국정원장 (4월 7일) :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서 숨 쉬고 있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규명될 겁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끝까지 버티십시오. 저희들이 지켜내겠습니다.]
삭제된 녹취록은 적폐청산 TF에서 복구해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공개됐는데요. 원 전 원장이 직접 선거나, 국정원 온라인 활동에 대해 발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녹취록이 삭제되는 과정에서 지휘부, 더 나아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인데요. 자유한국당이 국정원개악저지특위를 구성해 반격에 나섰고, 적폐청산 TF를 구성한 민주당은 전방위 청산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1일) : 정치보복특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우선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등 민간인들이 포함돼 있는데 대부분 친노, 친문 인사들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적폐청산 의지를 확인하고, 적폐청산을 위한 법·제도·문화적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의 적폐청산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특위 위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박범계, 진선미, 백혜련, 이재정, 표창원 등 아주 화려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요. 이에 맞서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김성태, 이은재 그리고 이완영 의원 등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화려한 활약을 보여준 의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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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위원회 vs 개악저지특별위원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해 12월 14일) : 무엇이 꼿꼿합니까? 이렇게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뿜계는 잊어라!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박범계
[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22일) :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의정활동 하는 게 불륜입니까?]
개악저지특별위원회 간사 이완영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11일) : 이 끈도 보이시죠? 이게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뱀을 드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칩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 (지난해 11월 11일) :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11일) : 보시라고 드린 겁니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1월 4일) : 누구한테 겁박을 해! 겁박하는 거야 지금!]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1일) : 아니, 왜 그렇게 오바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6일) : 뭐라고? 뭐라고? 제대로 배웠어야 말이지. 아는 게 그런 용어밖에 모르잖아!]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1일) : 그렇게 예의도 없이 하고 싶은 말 퍼놓고 그냥 가는 게 예의입니까?]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6일) : 사퇴하세요!]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10월 6일) : 어떻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까? 더 나빠졌습니다!]
적폐청산위원회 / 개악저지특별위원회
화려한 라인업의 대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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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의 특위 활동,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검찰 개혁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된 개혁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종태 검찰연구관을 단장으로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개혁위를 구성하고, 셀프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앞서 출범한 법무부 검찰개혁위와의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법무부 위원회 구성원들은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의 소위 진보 성향 인사가 대부분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두 위원회의 온도차가 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혁안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는 쪽이,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정부가 검찰 개혁의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국정원 댓글 사건 4년 만에 재수사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