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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높인 ARF 의장성명…"북, 안보리 결의 즉각 준수"

입력 2017-08-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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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외무장관회의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난해보다 표현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북 자금줄 봉쇄에 초점이 맞춰진 안보리 제재안에는 여전히 구멍이 많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 모든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의장성명에선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발사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지난해 성명에 명기했던 "우려" 표현에서 수위를 높였습니다 .

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등 강화된 주문을 포함시켰습니다.

"몇몇 장관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향한 남북관계 개선 구상들에 지지를 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 제의를 지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실효적 대북제재를 위해선 무엇보다 중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측은 결의안 이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새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대가를 대부분 중국이 책임져야 하는 것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왕이 외교부장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류 언론들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회의론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과 북한 업체와의 신규 합작 투자를 금지했지만, 추가적 사항에 대한 금지 조치일 뿐, 기존 활동들은 모두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북 원유공급 차단이 빠진 것도 문제지만 북한의 자금줄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 대표단은 ARF 의장성명에 대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본질을 왜곡하는 미국과 추종국들의 주장이 반영됐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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