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마약사범 4년만에 53% 급증…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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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마약사범 4년만에 53% 급증…대책 절실"

입력 2017-08-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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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불법 취급하거나 사용하다 처벌받는 사람이 최근 급증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천255명이던 마약사범이 지난해 1만4천214명으로 53.5%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는 최근 5년간 매년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7천554명이 적발됐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미 UN이 정한 '마약청정국' 기준을 넘어섰다. UN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우리나라는 1만2천명이 한계선이다.

압수 마약 종류별로는 코카인이 2014년 64ｇ에서 지난해 1만943ｇ으로 170배가량 증가했고, 대마초는 2만1천722ｇ에서 7만5천525ｇ으로 약 3.5배 늘었다.

김 의원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로 마약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마약사범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면서 "보건당국과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