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한 특검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요구했는데요. 법원의 최종 판단은 25일 내려집니다. 오늘(7일) 최 반장 발제에선 결심 공판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세기의 재판"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검이 밝힌 입장이었습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한 표현이었는데요. 지난 2월 28일 기소된지 160일 공판 53회 만에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 특검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박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제계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독대한 사실 또 300억원을 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경영권 승계 지원에 따른 뇌물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주장은 "견강부회"라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의 승마 재단 지원은 뇌물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이뤄진 건데 특검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삼성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 부회장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했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도 각각 10년이 구형됐고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는데요. 오는 25일 금요일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선고만을 남겨놓은 이 부회장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도 유죄가 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건넨 점이 인정되더라도 국정운영의 일환 공익사업을 위한 지원이라는 점이 받아들여 진다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건넨 측은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이 대가를 생각하며 뇌물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기의 재판" 결심공판이었던 만큼 방청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주어지는 방청권은 32장. 이를 위해 시민들은 어제 오후부터 길게 줄을 늘어섰는데요. 자체적으로 번호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렇게 졸음, 더위, 모기와의 사투를 벌이며 법원 현관에서의 노숙도 불사했습니다. 방청객들이 뒤엉키다보니 법정 출구에선 한 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 입장할 땐 한 목소리로 열화와 같은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힘내세요. 함께 할게요. 우병우씨. 영웅입니다 우병우 수석님"
이어서 국정원 적폐청산 속보를 다뤄보겠습니다.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30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건전 단체를 직접 만들고 지원해야한다"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만큼 적폐청산 TF는 오프라인 단체의 유무, 활동 여부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F는 재조사 결과를 이번 주중 검찰로 넘길 계획인데요.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이 자료 분석 후 변론재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아니면 TF 조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2012년 대선 개입은 물론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전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사건의 배후에 이명박 청와대가 있을 것이라는 등 정치권에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자유한국당에선 정치보복이라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보수정권 아래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흥신소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철우/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반드시 엄중한 시기에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하는 데에 힘을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적폐 청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기의 재판'…이재용 징역 12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