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민주당은 대다수 소속 의원들이 여름 휴가를 끝낸 만큼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당 차원에서 국정과제의 중점 법안을 추려내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개혁과제 추진에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적폐청산은 물론 초고득자 증세, 부동산대책 등의 현안에서 과거 보수정권의 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여론전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적폐청산과 민생 법안 마련을 위해 당과 원내 차원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정기국회 때 100대 과제 실현을 위해서 개혁입법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은 주로 원내에서 결정적으로 할 것"이라며 "당에선 적폐청산과 당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적폐청산특위의 명칭을 '적폐청산위원회'로 결정하고 다음 주에 발족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적폐청산 요구가 촛불민심인 만큼 당에서도 적폐청산 위원회를 만들고, 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세제 정상화로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법안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힘을 쏟았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정책위에서 정책을 우선 정리를 하고, 정리된 내용을 두고 원내는 원내대로 정리를 같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5∼26일 의원 워크숍 이전에 중심 법안을 도출하고 9월 정기국회 테이블에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법안 책임의원제, 소규모 당정, 쟁점 법안 태스크포스(TF) 등이 운영된다.
국정과제 입법화 과정에서 보수야당의 반발이 만만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여론전에 더욱 힘을 쏟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과거 보수정권의 '흠결'로 적폐와 민생 문제들이 생겼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혁과제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
휴가에서 돌아온 추미애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이 여론조작을 위해 댓글 부대를 동원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사건의 배후에 당시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 기관으로 전락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남춘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국가안전과 국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최고기관을 정권 흥신소로 전락시켰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등 민생 문제에서도 '보수정권의 실책'도 부각하며 여론에 호소했다.
추 대표는 "분명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지나면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임계치를 훌쩍 넘었다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전반에 커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