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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 징후 없어도 타격…맥매스터 '예방 전쟁' 첫 언급

입력 2017-08-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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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에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제타격보다 한발 앞선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예방전쟁 얘기가 나왔는데,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말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백악관에서 나온 '예방전쟁' 언급은 처음입니다.

[하버트 맥매스터/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우리는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막기 위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방전쟁은 적의 공격 징후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의 전력이 강해졌다고 판단될 때 전면전을 막기 위해 먼저 공격하는 개념입니다.

예방전쟁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대표적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 미국이 이라크를 먼저 공격한 바 있습니다.

적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관련 시설을 미리 공격하는 '선제타격'보다 한발 앞선 조치입니다.

선제타격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관례이지만, 예방전쟁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핵을 막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값비싼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대북 군사공격은 최후순위에 있다고 현지 외교가에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예방전쟁은 미 의회의 승인이 전제돼야 하고 한국과 일본 등 전쟁의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의 사전 동의도 얻어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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