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제(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고강도 대책이 일단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시장만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정책 기조를 5년 내내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부동산 정책 시행 후폭풍을 다뤄보고요, 북한 관련 이슈 또 속보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어제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 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이중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들은 LTV, 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 총부채상환비율이 대폭 축소돼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게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게 됐죠. 여기에다 투기지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는 등 각종 금융규제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는요.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뒤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서는 2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 거주까지 해야합니다.
파장은 주식 시장에서도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주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축소 영향때문인지 상당수 은행주도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 정말 확고해 보입니다. 어제 뉴스룸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 한번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JTBC 뉴스룸 / 어제) : 문재인 정부, 정권에 있어서는 국민의 주거복지,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 오늘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기조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대책 모두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새로 정비돼야 제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제 개편은 13개 법안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바뀌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무엇 하나 쉬워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만으로는 법안 통과, 쉽지 않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야당 반응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정치 논리에 의해서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세제 개편안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법인세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절대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오히려 한국당이야말로 정치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자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민 감세를 하겠다면서 담뱃세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치 논리다, 아니다, 벌써부터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에서 본 지루한 정치 공방의 그림자가 또 다시 국회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국내 상황은 잠시 후에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북한 미사일 도발 그리고 관련 해외 소식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파장이 결국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조만간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수개월 안에 관세 인상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등이 동원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에 중국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 압박도 한층 강해졌습니다. 어제 미국이 ICBM급 미사일, 미니트맨3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미니트맨3는 6700km를 날아서 태평양 마셜군도의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도 강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동시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대북 제재 법안의 핵심은 북한에 원유 또는 석유가 제품이 들어가는 걸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또 북한과의 인력과 상품 거래를 금지하는 초강경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향한 말 공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은 밤에 편하게 잠자서는 안 될 겁니다. 전 세계가 김정은에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고립돼 있습니다."
미국 뿐만이 아닙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열리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도 어제 공개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 : 김정은은 바보입니다. 위험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 통통하고 친절해 보이는 얼굴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어제 부장이 지시했던, 린지 그레이엄 의원 발언의 진위 여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상복/부장(JTBC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회의 / 어제)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예민한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한 말은 아니긴 한데…)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본인한테? 전화번호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한 번…트위터로 한 번 보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올려 봐요. 확인할 거예요. 내가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 반장. 알았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확인해야 돼요. (네, 트위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로 물어봤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냐. 한반도에서의 전쟁도 옵션이냐. 아직까지 답장은 없었습니다. 답이 오는대로 제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새라 샌더스 대변인, 확답은 하지 않은 채 원칙론만 강조했습니다.
[세라 샌더스/백악관 대변인 :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있습니다.]
오늘 발제,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정부 '약발' 먹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