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초고소득 증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맹공했다.
2017년 세법 개정안과 8·2 부동산 정책 동시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초기 경제정책 윤곽이 드러나자 보수야당은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서민증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수요억제 정책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서 "지금의 심각한 소득 격차 또는 심각한 불평등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이어졌다는 의견이 대두하는 만큼 반면교사로 삼을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수요억제 정책이 노무현 정권 때처럼 그렇게 작동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증세 정책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한 마디로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유독 문재인 정부만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건 국민증세, 기업 발목을 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라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법인세는 재벌 총수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모여서 일하는 회사·기업·법인에 매기는 세금"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서민증세의 다른 이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사람을 많이 뽑고 임금을 올려주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얘기는 마술"이라며 "마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금방 탄로 난다"라고 꼬집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푼다고 해놓고 국민에게 다시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8·2 부동산 정책에 대해 통화에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측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으면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세에 대해선 "법인세를 높이면 안 그래도 국내에서 해외로 기업들이 나가고 있는데 해외자본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면세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서 단순히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뜯어 여러 사람이 나눠 갖자'라는 식으로 흐르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기재위 소속 정병국 의원도 통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육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이 정부 들어서 특목고를 없앤다고 하니 교육 수요가 학군이 좋은 강남으로 더욱 쏠리는 것 아닌가"라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대 국회 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용태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정 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해놓고 여당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이 짜고 치듯 증세 이야기를 꺼낸 것이 몰염치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