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얘기했지만 오늘(2일) 우리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세법 개정안과 새 부동산 대책이 동시에 공개된 건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관련된 정책 그리고 정치권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는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는 선언이자,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정부가 오늘 새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6·19 대책을 내놓은 지 1달하고 보름만입니다. 예상대로 주요 타깃은 부동산 투기세력입니다. 당장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 과천시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됐고 이중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해당 지역은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요.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40%로 강화됩니다.
여기에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곳들은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세대 당 1건으로 강화됩니다.
이밖에도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해서 불법 전매도 뿌리뽑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6월 15일) : 저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김현미 장관, 지난 인사 청문회 당시 '집 없는 설움'을 언급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무주택자, 세입자 관련 주택 정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청약제도를 대폭 손봤습니다.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겠죠.
주택 공급도 늘릴 예정입니다. 공적 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희망타운 건설도 추진합니다.
얼마 전 대기업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LG 구본준 부회장이 피자로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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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재부에 보내면 되는 거죠?]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제실하고 예산실에 좀 보내주십쇼.]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대통령님, 피자만 하지 마시고 치킨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네, 알겠습니다.]
[피자 한 판씩 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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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서 관계 부처 직원들, 대통령이 쏜 피자를 먹을 수 있게 되길 무주택자인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세법 개정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제 개편을 두고 논란이 그동안 참 많았습니다. 당정청 갈등설까지 불거질 정도였는데요. 오늘 드디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우선 일자리 창출에 조세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현행 조세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습니다. 둘째, 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득세 과세 구간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표 5억원 이상은 42%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법인세 역시 과표 2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서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의 R&D,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거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면 1년에 1000만원씩 2년 간 세액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장려금도 최대 20만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많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카드 사용 소득공제율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40%로 확대되고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 공연비 카드 사용 공제율도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더 다양한 맛의 맥주를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나온 경제 정책들은 잠시 후에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잠깐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미국에서 전혀 다른 메시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어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깜짝 놀랄만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린지 그레이엄/미 상원의원 (미 NBC 인터뷰) : (한반도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해도 됩니까?)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북한과의 전쟁이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내게 그렇게 말했고, 나는 그를 믿습니다.]
사실 그레이엄 의원은 예전부터 선제타격론을 주장해온 인사이기 때문에 이 발언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위급 인사가 전쟁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무시하고 넘어가긴 힘든 게 사실이죠.
그런데 같은 날 틸러슨 국무장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렉스 틸러슨/미 국무장관 : 우리는 북한 정권의 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돌이켜 본다면 굉장히 유화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언급도 내놨습니다.
[렉스 틸러슨/미 국무장관 :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함께 앉아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론을 이야기하고 국무장관은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대화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위급 인사들의 엇갈린 메시지가 트럼프 정부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한 달 반만의 새 부동산 대책…뛰는 집값 잡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