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집값 잡기와 초고소득 증세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서민정책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섰다.
"집값이 폭등하면 서민이 눈물을 흘린다", "서민 증세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반(反)시장적 부동산 대책, 부자증세라는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앞서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이 최고의 민생대책"이라면서 "서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을 더는 것이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면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핀셋 대책'을 주문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투기 수요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면 서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청년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이날 당정 협의 후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을 것을 예고하면서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조세 정상화 및 국민적 지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감세로 깎아준 것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 정의"라면서 "서민에 대한 증세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 핵심관계자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5%가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증세에 동의한다"면서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이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달 당정 협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차단을 강조하고 초고소득 증세를 부각하는 데는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서민·중산층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공행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꺾이게 되면 다른 정책 추진 동력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부동산과 세금 문제는 매우 민감한 정책 이슈로 휘발성이 크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 경험도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계속되는 집값 폭등과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이 논란이 되면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임시배치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 협의 결정은 존중하고 이해하지만, 최종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에는 사드 배치가 북핵·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의견도 계속 나온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드 임시배치가 더 큰 분란을 자초할 수 있다"면서 "사드로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북한의 도발행태를 보면 한반도 상황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면서 "과거 우리가 사드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으나 이제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해진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안보 위기 국면에 휴가를 간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문 대통령의 오대산 휴가 사진과 관련,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것에 대해 말이 많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