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응이 일단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 정권 교체론부터 한반도 8월 위기설까지 강경한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1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후에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북한은 바로 오늘, 8월 1일에 적십자 회담을 열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끝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셈입니다. 정부는 애초 이번 회담에서 추석과 10·4 남북공동성명 10주년을 기념해 10월 4일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제안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선향/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 (지난달 17일) : 이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번 회담 제안은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적대행위 금지 등을 논의하자며 우리 정부가 제의한 군사당국회담도 결국 거절했습니다. 사실상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인 두 회담이 모두 무산된 겁니다. 정부는 제재와 별도로 베를린 구상의 기조 역시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어제) :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둘러싼 갈등도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미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남은 발사대를 가능한 한 빨리 배치하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많은 사림들이 사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북한은 그 필요성을 잘 대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사드 배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드 발사대 배치 발표 직후 중국 정부는 김장수 주중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다루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 내 안정성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재차 사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연일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경제 보복까지 염두에 둔 뉘앙스를 풍기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류제이/유엔 주재 중국대사 :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한 변화에 대한 주요 책임은, 중국이 아니라 그들(미국과 북한)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말싸움으로만 그친다면 참 좋겠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을 한데 이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ICBM엔 ICBM급, 미국도 내일 ICBM급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쏘면 30분만에 평양까지 도달을 한다고 하는데 이 한 발을 쏘는데 우리 돈 440억원이 들어간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중국 네이멍구 군사 기지에서의 열병식, 많이들 보셨을텐데요. 여기서 공개된 무기 중 하나가 알고 보니 사드를 무력화하는 공격형 무인기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로 이 무인기인데요.
적의 레이더 시스템을 찾아내 자살공격을 감행하는 무인기 ASN-301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열병식에서 보란 듯이 레이더 망을 공격하는 무인기를 공개한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한반도 8월 위기설도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8월 위기설을 쳐보니까요. 한반도 전쟁, 전쟁 위기 같은 연관검색어부터 8월에 전쟁 날 확률을 알려달라, 8월 14일에 전쟁이 난다더라, 이런 저런 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이 이번 달에 6차 핵실험 같은 도발에 나서고 이에 한·미 양국이 강력히 대응하면서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예정돼 있고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도 이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맞물려서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상황 엄중한건 맞습니다만 선제 타격론이나 한반도 전쟁론 등은 너무 앞서 나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어제 뉴스룸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JTBC '뉴스룸' / 어제) : 정밀 타격을 해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서 북한을 손들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5000만 인구를 가진 11대 경제 대국이 전쟁으로 이걸 폐허로 만들 용기가 있는지, 그럴 각오가 돼 있는지 저는 그걸 반문하고 싶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 미·중 갈등 증폭…확산되는 한반도 위기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