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고리 5, 6호기 공사도 일시 중단이 됐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가장 우려가 나오는 건, 그만큼 전력 공급량이 줄 것이다, 또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논리인지, 보지 못한 변수들은 없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당장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낙관하는 것은 현재 전력설비가 예상수요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고리 5, 6호기는 2022년과 2023년 완공되므로 전력공급량이나 전기요금과는 관계없다는 주장입니다.
당장 올 여름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더라도 전기수급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5개의 신규발전소 준공으로 최대 전력공급능력이 97GW로 늘어났고, 이는 최대수요에 비해 10GW 이상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보다 장기적으론 원전 건설 중단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20.7GW의 공급 차질이 생깁니다.
하지만 최근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했더니 7차 수급계획을 짤 때보다 11.3GW 정도의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0GW 정도는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를 더 지어 해결한다는 복안입니다.
다만 새로 만든 수요예측이 전기차 공급 확대와 4차 에너지 혁명 등 수요 증가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또 예상만큼 대체 에너지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