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발사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가발사나 6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행태를 이같이 평가했다.
국방부는 "폭발력이 증대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투발수단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28일 발사한 ICBM급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7월 4일 발사한 미사일과 외형이 유사하고, 최대고도·사거리 등을 고려할 때 화성-14형의 일부 성능을 개선해 재발사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평양 동북방 170㎞ 떨어진 자강도 무평리 지역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화성-14형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내 140여㎞, 홋카이도에서 170여㎞ 떨어진 동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국방부는 ICBM급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 자체 개발 일정에 따라 미국 본토 도달 가능한 ICBM 능력 고도화 ▲ 미국 주도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강화에 대한 반발 차원의 무력시위 ▲ 우리 정부의 대북 제안에 도발로 대응하면서 대남 주도권 확보 및 대북정책 전환 압박 등으로 분석하면서 "앞으로 국면전환에 대비한 유리한 상황 조성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올해 11회 14발, 현 정부 출범 후 5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감시 장비를 증강 운용하고 정보감시태세 및 경계태세를 강화해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9월 국방통합협의체회의(KIDD)와 10월 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들 회의에서 전략자산 정례배치 강화, 전략적 소통 공조방안 발전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는 우리 군의 대북 핵억제력 확보와 실질적인 응징보복 능력 향상을 위해 '고위력의 탄두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측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무협의 추진을 제안했으며, 지난 6일에는 한미 국방장관 간 전화협의를 통해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현재 운용 중인 군사위원회(MCM)와 SCM 등 국방협의체를 활용하되 한미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이후 정부 차원으로 채널을 확대하여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지시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임시배치와 관련해서는 "발사대 4기를 위한 임시패드를 설치한 후 배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향후 미측과 발사대 4기 임시배치 절차와 준비사항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고, 지역 공청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방협력단 운영을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정부 및 국방부 차원의 지역 주민 지원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