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국면이 계속되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문제 대응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사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실효성 등의 이유로 당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지만, 중대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이 같은 입장을 당 차원에서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사드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를 내리면서 민주당의 선택지가 더 좁아진 모습이다.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을 내리자 "적절한 조치"라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도, 최종 배치 결정은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이 지난 4일 ICBM급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는 되려 사드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이 많이 나왔다.
당 사드특위는 6일 "사드가 북한 ICBM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추미애 대표도 같은 날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사드 실용성에 대해서 정치·외교적으로 과장·과열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 결정을 내리자 이번에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할 경우 당청간 이견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사드 배치에는 찬성 여론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어떤 표현을 쓸지도 내부적으로 고심했다.
민주당은 29일 논평에서는 사드 임시배치를 포함한 대북제재안 마련에 대해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표현했다.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결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지도부에서는 '이해한다'는 표현 대신 '존중한다'며 표현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 "사드 배치 입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당내 비판적 의견 및 지지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에 따른 임시배치에 찬성하면서 완전 배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또 입장이 오락가락했다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드 임시배치 문제에 대해 "북한의 도발이 이전과 다르게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상황 자체가 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