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노림수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북 관계는 또 어떻게 될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북한 오늘 미사일 발사, 이게 대화 뜻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에서의 남북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가 있었듯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특히 군사 회담과 관련해서는 7월 27일 못을 박았던 회담이었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이번에 이 ICBM 발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남북 간의 기 싸움에서는 일단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 제안에는 하등의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준 것 같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또 최근에는 정몽헌 회장 추모식과 관련해서 현대 아산에서 금강산을 가겠다고 북쪽에 신청했고 북쪽에서 긍정적인 화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이마저도 거부를 했거든요. 그걸로 본다면 당국 간 대화뿐만 아니라 온갖 차원의 민간대화까지도 아직은 문을 열 생각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ICBM 2차 발사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예견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미국과 하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걸로 보입니까?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한의 핵 사실상 보유국가로 자기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입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의 국가전략으로 채택이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못을 박아 있고요. 법률로도 그게 확정이 돼 있고 또 실제로는 작년에는 7차 당대회에서는 똑같이 핵강국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국가로서 사실상 인정을 받으려면 네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능력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 이 핵무기를 날릴 수 있는 투발수단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폭탄은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까지의 ICBM 2차 발사까지 성공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투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자기의 어떤 입장에서는 9부 능선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대화 제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사실상 핵보유국, 사실상 핵 능력의 과시, 이 방향까지는 아마 끝까지 자기들 스스로 마이웨이식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레드라인을 강조를 해 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핵을 개발을 했고 그걸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까지 개발을 했다, 레드라인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러니까 레드라인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이미 넘어섰죠.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가 맞닿아 살고 있는 한반도 남쪽에서 우리에게 핵무기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레드라인을 넘어선 게 맞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제 레드라인은 마지막 남아 있는 게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실상의 미사일 능력을 확실하게 갖췄는가가 레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1차 ICBM 발사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에 위험성이 얘기했고. 어제 발사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다랐다고 했거든요. 임계치라는 건 거의 다 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 당국이 지금
차원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마지막 레드라인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1만km에서 1만 2,000km에 상당하는 장거리 미사일 투발 능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권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재진입의 능력이 한미 당국은 아직은 확보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북한은 어제 공식 매체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레드라인은 거의 다 왔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다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 부분이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드라인을 설정해 놨으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이 바꿔야 하는데 입장과 대응이 바뀔 만한 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해서 그럼 한미 당국이 합심해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마음 놓고 레드라인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레드라인에 다다랐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미 당국에서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동시에 또 평화적인 협상의 해결책을 계속 강구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평화적 해결의 노력과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압박이라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굴복을 시킬 수 있는 지금 뚜렷한 인센티브라든지 뚜렷한 영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레드라인 넘는 자체의 여부가 아니라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한국과 미국이 전혀 새로운 대북핵정책 새로운 북핵에 대한 새로운 대책들을 내놔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마땅치 않다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미국에서도 내놓은 얘기를 보면 구체적인 손에 딱 잡히는 얘기들은 없는데 중국은 어떨까요,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중국이 오늘 나온 발표도 아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의 안보리 위반, 결의 사항 위반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또 한편으로 한국에 대해서 일정 정도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앵커]
어떻게 보면 우리에 더 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ICBM 발사라고 하는 두 차례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그다지 크게 UN 차원에서 강력한 공조를 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게 중거리 미사일로 폄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북한은 이미 김정은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레드라인을 거의 다 와 있고 한국과 미국은 레드라인을 넘는다 하더라도 뚜렷한 대책이 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팔짱 끼고 지금 방관하는 상황이라서 정말 북한 문제가 어느 정도 상황에 다다르면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고민과 새로운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당연히 강경 기조로 가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그러니까 한번 계기가 있을 것이다, 전환할 계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모멘텀은 전환의 계기가 있을까요?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만약에 어제 같은 이런 미사일 도발이 없었다고 한다면 청와대 분위기는 8.15 경축사를 통해서 8월이나 9월 정도에 남북대화가 열리고 10월 정도에 10.4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10.4선언 10주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계기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번이 도발 때문에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8월이 오히려 대화의 모멘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남북 간의 강 대 강의 대결이 맞붙는 8월 위기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대화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급한 과제는 그동안 10년 동안 끊어져 있던 남북 간의 비공개 채널들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북한과 연결할 수 있는 라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복구해서 북한의 속내, 우리의 본심을 서로 교환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완전히 단절된 채널. 지금 봐서는 그게 쉽게 복원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