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폐기 '스키니' 법안…'뇌종양 투혼' 매케인 반대표가 결정타
오바마케어 폐지 또는 대체법 3연속 부결…트럼프 "미국인 실망시켰다"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두 번째로 표결에 부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 법안이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다.
28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지 더 힐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만 제거한 일명 '스키니 리필'(skinny repeal·일부 폐기) 법안을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 처리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오바마케어를 전면 개정하는 법안과 대체입법 없이 오바마케어를 우선 폐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의 내용을 상당 부분 유지하되,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과 의료도구 과세 조항 등 일부만 제거한 '스키니 리필'을 내놓고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결됨으로써 오바마케어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인 공화당 지도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 상원 공화당 의원 52명 중 3명이 '스키니 리필' 법안에 반대했다. 특히 뇌종양 치료를 위해 애리조나에 머물다가 표결에 참석하려고 워싱턴에 돌아온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이 반대해 법안의 운명을 갈랐다.
전날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도 반대한 매케인 의원은 제도 폐지를 위한 토론에는 찬성하지만 당 지도부가 마련한 법안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매케인 의원 외에도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과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의원이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법안 부결은 지난 3개월간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을 고안하고 당내에서 지지를 얻으려 노력한 공화당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의 큰 패배라고 NYT는 평가했다.
매코널 대표는 법안 부결 후 "실망스러운 순간"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미 의회예산국(CBO) 분석에 따르면 '스키니 리필' 법안을 시행하면 내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1천500만 명 늘고, 앞으로 10년간 보험료가 20% 증가한다.
더 힐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살리려는 공화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력할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공화당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3명은 미국인들을 실망하게 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오바마케어가 붕괴하게 놔두고서 거래하자. 지켜보라!"라고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