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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선고, 관제데모 '화이트리스트'에도 영향 줄 듯
입력 2017-07-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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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 재판부는 이 블랙리스트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봤기 때문에 이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에는 지원 배제, 한쪽에는 적극적 지원… 두 사건은 정부가 직권을 남용해 지원 단체를 차별적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이 소식은 김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제(27일)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정치 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별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같은 잣대가 화이트 리스트에도 적용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청와대가 친정부 성향의 단체를 통해 관제데모 등을 하도록 차별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정부가 나서 지원을 배제하거나 지원을 받도록 한 것은 서로 행위 자체는 달라 보이지만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관제데모와 관련해선 그동안 진행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실체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화이트 리스트의 존재와 함께 조윤선 전 장관에게 전경련이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화이트 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검찰은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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