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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담뱃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입력 2017-07-27 22:22 수정 2017-07-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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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기자]

네, 첫 키워드 보겠습니다.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입니다.

[앵커]

영화 제목이네요?

[기자]

네, 어제(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담뱃세 인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세 인상 법률안의 처리 과정을 살펴봤더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야당이 지적했던 내용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건 담뱃값 인하 필요성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건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남인순/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년 12월) : 정부의 담뱃값 인상계획은 국민건강보다는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김용익/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년 12월) : 한마디로 증세안이고 그 대상은 서민입니다. 금연정책이라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고 모두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담뱃값 인상 추진 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이게 부자증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은 담배를 끊을 것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피울 테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돈을 걷으니까 부자증세 아니냐 이런 얘기였죠?

[기자]

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의원의 경우, 2013년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서민들은 담배를 많이 끊어서 담배를 통한 재정 기여가 줄어들 것"이라며 "고소득층은 큰 타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증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말을 했던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이 일단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라고는 하는데 1부에서 저희가 보도해 드린 바에 따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네, 두 번째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은 자숙시간 >입니다.

제보조작 사건으로 지금 국민의당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 말에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론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요? 글쎄요. 핵심 측근들하고 전화통화도 해 봤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이 출마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철수 전 대표의 핵심 측근들과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요. "안 전 대표도 출마 요구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지금은 말 그대로 자숙의 시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대선 당시 공동선대본부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가 오늘 공개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앵커]

한쪽에서는 아예 정계 은퇴론까지 나오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가 제보조작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해야만 위기에 처한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안 전 대표와 가까운 쪽의 의원들이 또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는 등 파장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안 전 대표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하인드뉴스 오늘 짤막하게 진행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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