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 증세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증세 논란 차단을 시도하는 등 '증세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추경 처리 때 협력했던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과의 이른바 신3당 공조 모델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증세 정국을 돌파하려는 태세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85.6%가 초고소득 증세에 찬성했다는 전날 여론조사를 거론한 뒤 "0.02%에 불과한 초거대기업과 0.1%에 지나지 않는 초고소득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초우량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모든 직업군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고 지역과 이념의 구분도 없이 압도적"이라면서 "새로운 나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슈퍼리치 과세'라는 점과 '국민적 합의'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이른바 야당의 '세금 폭탄' 주장으로 증세 논의의 프레임이 바뀌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박광온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세·법인세 정상화"라면서 "(야권에서 주장하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도 "국회에서 추경 하나 통과시키기도 힘든데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세금을 엿장수처럼 늘려간다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적 합의와 함께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과도 증세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논의 속도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증세 방향에서는 3당간 공조 토대가 마련돼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정치권도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한국당만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도 "국민의당은 이전부터 우리 당과 비슷하고 바른정당도 같은 방향에 있다"면서 "접점을 찾아서 협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증세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보고 야당에 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세법개정안 제출시 원내 전략과 대응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간 협의를 더 밀도있게 진행키로 했다.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간 정책 조율을 더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다음 달 8일께 원내대표단은 정기국회 준비를 위한 내부 집중회의도 진행키로 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음 달 25∼26일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도 증세 관련 세제개편 입법 전략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번 증세에 대해 '핀셋 증세'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증세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나 당내에서는 증세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수익 5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 증세를 하자는 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 등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증세 제안에 대해 "너무 세밀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과연 증세 효과가 있겠느냐는 반론제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개인의 연 소득 3억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자본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은 다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